K Public Data MCP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API를 통합하여 법령·판례·기업공시·생활정보를 검색/조회합니다. 비교법 참조용으로 미국 판례(CourtListener) 검색 도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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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 항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1개 도구)

#	분류	검색 도구	상세 조회 도구	설명
1	법령	search_laws	get_law_detail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2	판례	search_cases	get_case_detail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
3	헌재결정례	search_constitutional	get_constitutional_detail	헌법재판소 결정례
4	법령해석례	search_interpretations	get_interpretation_detail	법제처 법령해석
5	행정규칙	search_admin_rules	get_admin_rule_detail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6	자치법규	search_ordinances	get_ordinance_detail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7	조약	search_treaties	get_treaty_detail	대한민국 체결 조약
8	법령용어	search_legal_terms	get_legal_term_detail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9	영문법령	search_english_laws	get_english_law_detail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본
10	위원회 결정문	search_committee_decisions	get_committee_decision_detail	11개 행정위원회 결정문
11	행정심판례	search_admin_appeals	get_admin_appeal_detail	행정심판 재결례
12	신구법비교	search_old_new_law	get_old_new_law_detail	법령 개정 전후 조문 대비
13	법령 체계도	search_law_system	get_law_system_detail	상위법-하위법 관계 체계도
14	3단비교	search_three_way_comp	get_three_way_comp_detail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비교
15	별표서식	search_attached_forms	-	법령 별표·서식·별지
16	법령 약칭	search_law_abbreviations	-	법령 약칭명 목록
17	법령 변경이력	search_law_change_history	-	특정 일자 법령 변경 내역
18	조항호목	-	get_law_article_sub	특정 조·항·호·목 정밀 조회
19	지식베이스 법령용어	search_ai_legal_terms	-	AI 기반 용어·조문 관계 검색
20	연계 조례	search_linked_ordinances	-	법령-자치법규 연계 조례
21	행정규칙 신구법비교	search_admin_rule_old_new	get_admin_rule_old_new_detail	행정규칙 개정 전후 대비

DART 전자공시시스템 (5개 도구, 선택)

DART_API_KEY 환경변수 설정 시 활성화됩니다.

#	분류	도구	설명
22	기업 고유번호 검색	dart_resolve_corp_code	회사명으로 DART 고유번호 조회
23	공시보고서 검색	dart_search_disclosures	기업 공시보고서 목록 조회
24	기업개황	dart_get_company_info	대표자, 주소, 업종 등 기본정보
25	전체 재무제표	dart_get_financial_statements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26	주요계정	dart_get_key_accounts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공공데이터포털 (8개 도구, 선택)

DATA20_SERVICE_KEY 환경변수 설정 시 활성화됩니다.

#	분류	도구	설명
27	약국 검색	data20_search_pharmacy	전국 약국 정보 (지역·약국명)
28	병원 검색	data20_search_hospital	전국 병원·의원 정보
29	동물병원 검색	data20_search_animal_hospital	전국 동물병원 정보
30	주식배당정보	data20_search_stock_dividend	상장기업 배당금·배당률
31	희귀의약품 검색	data20_search_rare_medicine	희귀의약품 품목·효능 정보
32	건강기능식품 검색	data20_search_health_food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
33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data20_verify_business	사업자번호·대표자명 진위 확인
34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data20_check_business_status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

해외 판례 — CourtListener + OpenLegalData (4개 액션, 비교법 참조용)

토큰 게이팅: COURTLISTENER_API_TOKEN (미국) / OPENLEGALDATA_API_TOKEN 또는 FOREIGN_CASE_ENABLED=true (독일).

#	액션	설명
-	foreign_case_research.search_us_cases	미국 연방·주 법원 판례 검색 (CourtListener v4 cursor 페이지네이션, 정규화 도메인 응답)
-	foreign_case_research.get_us_case_detail	미국 Opinion 상세 (HTML fallback chain + 본문 offset 윈도우)
-	foreign_case_research.search_de_cases	독일 판례 검색 (OpenLegalData, page 페이지네이션)
-	foreign_case_research.get_de_case_detail	독일 판례 상세 (Aktenzeichen, ECLI 포함)

추가 REST 전용 엔드포인트: /api/courtlistener/clusters/{clusterId}, /api/courtlistener/courts (Cluster 메타·법원 목록).

워크플로 가이드: 해외판례_비교법_워크플로 MCP 프롬프트로 한국 판례 ↔ 미국 판례 비교법 리서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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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상세 안내

1. 법령

현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검색하고 조문 내용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민법 검색해줘", "개인정보보호법 찾아줘", "근로기준법 조문 보여줘"

검색 옵션	설명
법령명 검색	법령 이름으로 검색 (기본값)
본문 검색	법령 조문 내용에서 검색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법령명, 법종구분,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전체 조문 내용

2. 판례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를 검색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 전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손해배상 판례 찾아줘",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년 임대차 판례"

검색 옵션	설명
사건명 검색	사건 이름으로 검색
전문 검색	판례 본문 전체에서 검색 (기본값)
기간 지정	시작일~종료일 (YYYYMMDD 형식)
법원 유형	대법원 / 하급법원 / 전체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 전문

3.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헌법소원 등 결정례를 검색하고 결정 전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사형제도 헌재결정 찾아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판시사항, 결정요지, 전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4. 법령해석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검색합니다. 법령의 의미나 적용 범위에 대한 공식 해석입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법령해석례", "영업허가 해석례"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안건명, 안건번호, 해석일자, 질의기관, 질의요지, 회답, 이유

5.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보조금 관리 고시", "공무원 복무 예규"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행정규칙명, 종류, 발령일자, 발령번호, 소관부처, 규칙 내용

6.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을 검색하고 조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서울시 주차 조례", "경기도 환경 조례"

검색 옵션	설명
자치법규명 검색	자치법규 이름으로 검색 (기본값)
본문 검색	조문 내용에서 검색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자치법규명, 지자체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전체 조문 내용

7. 조약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다자 조약을 검색하고 내용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한미 FTA", "범죄인 인도 조약"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조약명(한글/영문), 조약번호, 발효일, 서명일, 체결대상국, 조약 분야, 조약 내용

8. 법령용어

법령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정의를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선의취득 뜻 알려줘", "법령용어 '기속행위' 검색"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용어명(한글/한자), 정의, 출처

9. 영문법령

한국 법령의 공식 영문 번역본을 검색하고 조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Civil Act 영문법령", "labor standards act"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영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영문 조문 전체

10. 위원회 결정문

11개 행정위원회의 결정문을 검색하고 주문·이유 등을 조회합니다.

코드	위원회명	주요 내용
ftc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ac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fsc	금융위원회	금융제재, 인가·허가, 검사·제재
nlrc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kcc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통신규제
oclt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nhrck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차별행위
eiac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급여 심사
ecc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sfc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 불공정거래 제재
iaciac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 보험급여 재심사

검색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검색해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문"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일자, 요지/개요, 주문/조치내용, 이유, 위원회별 추가 정보

11. 행정심판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검색하고 주문·이유 등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해고처분 행정심판", "영업정지 재결례"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처분청, 재결청, 재결구분, 주문, 청구취지, 이유, 재결요지

12. 신구법비교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을 대비하여 비교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신구법비교", "민법 개정 전후 비교"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구법/신법 기본정보(법령명, 시행일자, 공포일자), 구조문 목록, 신조문 목록

13. 법령 체계도

법령의 상위법-하위법 관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체계도",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기본정보, 상하위법 체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관계)

14. 3단비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을 3단으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3단비교", "개인정보보호법 인용조문 비교"

비교 유형	설명
인용조문 (citation)	법률 조문이 인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기본값)
위임조문 (delegation)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법률명·시행령명·시행규칙명, 조문별 3단 비교 내용, 위임행정규칙 정보

15. 별표서식

법령에 첨부된 별표·서식·별지를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별표", "소득세법 서식"

종류	설명
table	별표
form	서식
annex	별지
other	기타
unclassified	미분류

검색 시 제공 정보: 별표명, 관련법령명, 별표종류, 소관부처, 파일링크

16. 법령 약칭

법령의 약칭(줄여서 부르는 법령명) 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법령 약칭 검색", "약칭 목록 보여줘"

검색 시 제공 정보: 법령명, 약칭명, 법종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17. 법령 변경이력

특정 일자에 변경(공포·시행)된 법령 목록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2025년 1월 1일 변경된 법령", "오늘 시행 법령"

파라미터	설명
date	변경 일자 (YYYYMMDD 형식, 필수)

검색 시 제공 정보: 법령명, 법종구분, 제개정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18. 조항호목

법령의 특정 조·항·호·목을 정밀하게 조회합니다. 전체 조문이 아닌 특정 부분만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검색 예시: "민법 제1조 조회",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파라미터	설명
law_id	법령 일련번호 (MST)
article	조번호 (6자리, 예: 000100 = 제1조)
paragraph	항번호 (6자리, 선택)
clause	호번호 (6자리, 선택)
subclause	목번호 (한글 한 글자, 선택)

19. 지식베이스 법령용어

법령정보 지식베이스에서 법령용어를 검색합니다. 용어간·조문간 관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 예시: "선의취득 지식베이스", "채권양도 용어 관계"

검색 시 제공 정보: 용어명, 동음이의어 존재 여부, 용어간 관계 링크, 조문간 관계 링크

20. 연계 조례

법령에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연계 조례", "주차장법 관련 지방 조례"

검색 시 제공 정보: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종류, 제개정구분, 시행일자

21. 행정규칙 신구법비교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개정 전후 조문을 대비하여 비교합니다.

검색 예시: "공무원 예규 신구법비교", "고시 개정 전후"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구법/신법 기본정보(행정규칙명, 시행일자, 발령일자), 구조문 목록, 신조문 목록

22~26. DART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기업 공시정보를 검색합니다. DART 오픈API에서 API 키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검색 예시: "삼성전자 공시보고서 검색해줘", "LG에너지솔루션 재무제표 보여줘", "현대차 기업개황 조회"

도구	설명	주요 파라미터
dart_resolve_corp_code	회사명으로 고유번호 검색	corp_name
dart_search_disclosures	공시보고서 목록	corp_code, bgn_de, end_de, pblntf_ty
dart_get_company_info	기업개황 (대표자, 주소 등)	corp_code
dart_get_financial_statements	전체 재무제표	corp_code, bsns_year, reprt_code, fs_div
dart_get_key_accounts	주요계정 (매출·영업이익)	corp_code, bsns_year, reprt_code

DART 도구 사용 시 dart_resolve_corp_code로 먼저 기업 고유번호를 조회한 뒤 다른 도구에 전달합니다.

27~34.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생활·의료·사업자 정보를 검색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서비스 키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검색 예시: "강남구 약국 찾아줘", "서울대학교병원 정보", "삼성전자 주식배당 조회", "사업자번호 상태 확인해줘"

도구	설명	주요 파라미터
data20_search_pharmacy	약국 검색	Q0(시도), Q1(시군구), QN(약국명)
data20_search_hospital	병원 검색	yadmNm(기관명), clCd(종별), dgsbjtCd(진료과목)
data20_search_animal_hospital	동물병원 검색	yadmNm(기관명), sidoCd, sgguCd
data20_search_stock_dividend	주식배당정보	stckIssuCmpyNm(회사명), basDt(기준일)
data20_search_rare_medicine	희귀의약품 검색	item_name(품목명), entp_name(업체명)
data20_search_health_food	건강기능식품 검색	prdlst_nm(제품명)
data20_verify_business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b_no, start_dt, p_nm
data20_check_business_status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b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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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파라미터 레퍼런스

공통 파라미터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query	string	O	검색어
page	number	X	페이지 번호 (기본 1)
display	number	X	페이지당 결과 수 (1~100, 기본 20)

도구별 추가 파라미터

• search_laws: search_type (law_name/full_text)
• search_cases: search_type (case_name/full_text), date_from, date_to, court (supreme/lower/all)
• search_ordinances: search_type (ordinance_name/full_text)
• get_case_detail: sections (holdings, summary, reference_laws, reference_cases, content, all)
• get_constitutional_detail: sections (holdings, decision_summary, full_text, reference_laws, reference_cases, all)
• search_committee_decisions: committee (필수, 위원회 코드)
• get_committee_decision_detail: committee (필수), decision_id
• get_three_way_comp_detail: comparison_type (citation/delegation)
• search_attached_forms: form_type (all/table/form/annex/other/unclassified)
• search_law_change_history: date (YYYYMMDD, 필수)
• get_law_article_sub: law_id, article (필수), paragraph, clause, subclaus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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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팁

모든 항목은 검색 → 상세 조회 2단계로 동작합니다. AI에게 자연어로 요청하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약사법 제23조 내용 보여줘"
→ search_laws로 '약사법' 검색 → get_law_detail로 조문 조회

"2024년 대법원 임대차 판례 찾아줘"
→ search_cases로 기간·법원 지정 검색

"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례 있어?"
→ search_interpretations로 검색

"서울시 주차 관련 조례 찾아줘"
→ search_ordinances로 검색

"건축법 개정 전후 비교해줘"
→ search_old_new_law로 검색 → get_old_new_law_detail로 신구 조문 대비

"건축법의 하위법령 체계 보여줘"
→ search_law_system로 검색 → get_law_system_detail로 체계도 조회

"건축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 search_three_way_comp로 검색 → get_three_way_comp_detail로 조회

"민법 제1조 제1항만 보여줘"
→ get_law_article_sub로 조항호목 정밀 조회

"해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찾아줘"
→ search_admin_appeals로 검색 → get_admin_appeal_detail로 조회

"삼성전자 2024년 재무제표 보여줘"
→ dart_resolve_corp_code로 고유번호 조회 → dart_get_financial_statements로 재무제표 조회

"강남구 약국 찾아줘"
→ data20_search_pharmacy로 지역 기반 약국 검색

"사업자번호 1234567890 상태 확인"
→ data20_check_business_status로 사업 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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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설정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설치 가이드 (초보자용)를 참고하세요.

방법 1: Remote MCP (Claude) — 추천

설치 없이 Claude 앱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DART·공공데이터 등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API 키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Claude 모바일/웹 앱:

1. Claude 앱 → Settings → Connectors
2. Add custom connector 클릭
3. URL 입력: https://public-data.up.railway.app/mcp
4. Add 클릭

Pro/Max 플랜이 필요합니다.

Claude Desktop / Cursor:

claude_desktop_config.json 또는 ~/.cursor/mcp.json에 추가:

{
  "mcpServers": {
    "public-data": {
      "url": "https://public-data.up.railway.app/mcp"
    }
  }
}

방법 2: OpenAI GPT Actions (커스텀 GPT)

ChatGPT의 커스텀 GPT에서 한국 법령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ChatGPT → My GPTs → Create a GPT
2. Configure 탭 → Actions → Create new action
3. Import from URL 클릭 후 입력: https://public-data.up.railway.app/openapi.json
4. 스키마가 자동으로 로드되면 Save 클릭

REST API 직접 사용

GPT Actions 외에도 REST API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검색
curl "https://public-data.up.railway.app/api/search/laws?query=민법"

# 판례 검색 (기간 지정)
curl "https://public-data.up.railway.app/api/search/cases?query=손해배상&date_from=20240101&date_to=20241231"

# 법령 상세 조회
curl "https://public-data.up.railway.app/api/detail/law/123456"

REST API 엔드포인트:

• 검색: /api/search/{type} (laws, case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등)
• 상세: /api/detail/{type}/{id} (law, cas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등)
• OpenAPI 스펙: /openapi.json

셀프 호스팅 (서버 직접 운영)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려면:

git clone https://github.com/hjsh200219/public-data-mcp.git
cd public-data-mcp
npm install
npm run build
npm start

환경변수

변수	필수	설명
LAW_API_OC	O	법제처 API 인증코드. 법제처 오픈API에서 발급
DART_API_KEY	X	DART API 키. DART 오픈API에서 발급
DATA20_SERVICE_KEY	X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
PORT	X	HTTP 서버 포트 (기본 3000)

Railway, Render 등 Node.js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스택

• TypeScript + Node.js
• @modelcontextprotocol/sdk - MCP 프로토콜 (Streamable HTTP + stdio)
• express - Remote HTTP 서버
• fast-xml-parser - XML 응답 파싱
• jszip - DART 기업코드 ZIP 파싱
• zod - 입력 검증